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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185
발의일: 2026-07-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7
발의일
2026-07-28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홈쇼핑과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원산지 표시 위반 처분 사실 공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알권리와 제도 실효성 강화.
예상 장점:
- 소비자가 원산지 위반 업체 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
- 원산지 표시 위반 억제 효과 기대
예상 단점:
- 업체의 명예 훼손 우려 증가
- 공표로 인한 행정 부담 및 비용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법적 의무를 신설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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