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시설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의 목적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하는 거예요. 제안이유는 스마트농업 시설의 하자·장비 결함·사후 관리 부실로 농업인 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보상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쟁점이 이어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description":"통과되면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요. 위원의 자격·임기와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도록 제안된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conditions":["조정 대상 분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 기반 지\n능형 농장을 말한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n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ㆍ보수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n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n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를 둔다.\n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n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n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n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n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