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백신·필수의약품 제조 원료용 유정란을 생산하는 업을 별도 축산업으로 정의하고 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허가 요건으로 검사 관리 체계를 두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백신이나 필수의약품 제조 원료용 계란 생산업을 별도 업종으로 정하지 않고 산란계 사육업 범주에서 관리해요. 이 법안은 해당 업종의 법적 근거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백신산란계사육업을 정의하고 축산업에 포함","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백신 또는 필수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해 유정란을 생산하는 업을 ‘백신산란계사육업’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이 업종을 축산업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허가 대상과 시설 요건 추가","description":"백신산란계사육업을 축산업 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백신 제조용 유정란의 품질 확보를 위한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요건 미충족 시 허가 취소 사유 추가","description":"제22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허가 취소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백신 또는 필수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해 유정란을 생산하는 업"],"conditions":["백신산란계사육업의 허가 요건은 백신 제조용 유정란의 품질 확보를 위한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전문기관 위탁을 포함해요.","제22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 사유가 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3. (현행과 같음)\n4. --------------------------\n---정액등처리업ㆍ백신산란계\n사육업---------------------\n--.\n5."},{"sourceId":"pdf-amendment-5","quote":"∼ 7. (현행과 같음)\n7의2. “백신산란계사육업”이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백신 또\n는 필수의약품의 제조 원료로\n제공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n여 그 유정란을 생산하는 업\n을 말한다.\n8. ∼ 10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4호 중 “정액등처리업”을 “정액등처리업ㆍ백신산란계사육업”으\n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의2. “백신산란계사육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백신 또는 필수\n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여 그 유정란\n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n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백신산란계사육업\n6의2. 백신산란계사육업의 경우 백신 제조용 유정란의 품질 확보를\n위한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관리 체계(전문기관 위탁을 포함한다)\n를 갖출 것\n제25조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 제22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