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신고 사건의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가 접수된 날로 명확히 하고, 일정한 조정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비밀유지 관련 규정도 정비해요.","background":"원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맞추며, 신고 사건의 처분시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신고 사건 처분시효의 기준과 조정 기간","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사건의 처분시효 3년은 ‘신고일’이 아니라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제안해요. 제24조의4에 따른 조정 신청 또는 의뢰가 있은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되, 신청이나 의뢰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되면 제외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 규정 정비","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관련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비밀유지명령 참조를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2조제1항의 명령으로 바꾸고, 제35조제4항의 준용 범위를 같은 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넓히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2조제4항제1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제35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법 위반 사건","제24조의4에 따른 조정 신청 또는 의뢰가 있는 사건","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conditions":["처분시효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3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조정 신청 또는 의뢰가 있은 날부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는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조정 신청이나 의뢰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조정 기간을 제외하지 않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신고 사건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조사 개시 사건에, 제35조 개정은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4항제1호 중 “신고일부터 3년”을 “신고접수일부터 3년.”으로\n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24조의4에 따른 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가 있은 날부터 제24\n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n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간은 제외하되, 그 신청이나 의뢰가 취하\n또는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n을 각각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n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sourceId":"proposal","quote":"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n이와 동시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행법상 규정들을 이와 같은 내용의 「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밀유지명령”으로 한다.\n제35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n제11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n115조까지”로 한다.\n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n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n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n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