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으면,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일정 기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나누어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어요. 현행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이 법안은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변경사항은 아니에요.","changes":[{"title":"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채무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의 익금 산입 방식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conditions":["과세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에 한정돼요.","개정안은 채무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과세특례의 기존 익금 산입 방식은 해당 사업연도와 그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n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n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n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n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n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n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n경우 그 면제받은"},{"sourceId":"pdf-current-5","quote":"채무에 상당\n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n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n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n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n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n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n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n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sourceId":"pdf-amendment-5","quote":"---------2\n029년 12월 31일-----------\n-------------------------\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29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