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인이 업무용주택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기준과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의 불산입 특례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명세서 제출 의무와 불성실 제출 가산세도 신설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업무 관련 비용과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명세서 제출 의무 및 가산세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업무용주택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기준 마련","description":"내국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주택의 관리비·유지수선비·임차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업무용주택 비용의 손금 불산입","description":"업무용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그 주택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description":"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명세서 미제출·허위 제출 가산세 신설","description":"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60조에 따른 신고 때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그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결법인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description":"연결법인에 관한 제76조의19제2항 및 제76조의21에도 제74조의3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7조의3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제74조의3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제76조의19제2항과 제76조의21 개정규정은 각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내국법인","업무용주택을 사용하는 특수관계인","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받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연결법인"],"conditions":["업무용주택은 내국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이에요.","업무용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면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제60조에 따른 신고 때 손금에 산입한 관련 비용의 100분의 1이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이에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27조의3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74조의3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제76조의19제2항 및 제76조의21 개정규정은 각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7조의3(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내국법인이\n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n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주택”이라 한다)\n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관리비, 유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선비, 임차료, 그\n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3에서 “업무\n용주택 관련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n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n에는 해당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그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n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n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등에\n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4조의3(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7\n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n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에 관한 명\n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n과 다르게 제출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n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n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n신고를 할 때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n분의 1\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n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n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n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4조의2”를 “제74조의2, 제74\n조의3”으로 한다.\n제76조의21 중 “제74조의2”를 “제74조의2, 제74조의3”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n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n례)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n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2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n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연결법인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n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