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교환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미루는 특례를 두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업 간 주식 교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29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과세특례의 나머지 요건과 내용은 제공된 개정 내용에서 바뀌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을 교환하는 거래"],"conditions":["현행 조문에 따르면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예요. 이 거래의 기준일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n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n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n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n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n(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n이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n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업재편계획("},{"sourceId":"pdf-amendment-5","quote":"----2029년 12월 31\n일-----------------------\n-------------------------\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n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