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 인수·변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법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고, 지배주주·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해요. 이 법안은 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 인수·변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적용 요건이나 특례 내용은 이 자료에서 변경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법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경우","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채무감소액의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n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sourceId":"proposal","quote":"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7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한\n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n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n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n(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n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n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n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n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n주등"},{"sourceId":"pdf-amendment-5","quote":"------------------\n-------------------------\n-------------------------\n-----------2029년 12월 31일\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27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