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생긴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중복자산이 생기고,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 합병으로 한정해요)으로 중복자산이 생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 그 자산을 양도하면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합병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특례의 나머지 요건과 과세 방식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해 중복자산이 발생한 내국법인","중복자산을 양도하는 합병법인"],"conditions":["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 간 합병이어야 해요.","합병은 분할합병을 포함하고 같은 업종 간 합병으로 한정해요.","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중복자산을 양도해야 해요.","개정안은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의 합병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n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n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n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n내국법인 간에 2026년 12월 31\n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n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n한정한다)함에 따"},{"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n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n① ----------------------\n-------------------------\n-------------------------\n------------2029년 12월 31\n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2월 31\n일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