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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351
발의일: 2024-11-07
상태:
철회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07
발의일
2024-11-08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철회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철회
AI 요약
요약 :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회계 투명성과 이해관계인 보호 강화
예상 장점:
- 외부감사의 형평성 제고
- 회계 투명성 확보
예상 단점:
- 추가 감사 비용 발생 가능성
- 유한책임회사의 부담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
관련 해쉬태그
#외부감사
#회계투명성
#이해관계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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