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정해진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유한책임회사 관련 내용은 별도의 적용 시기를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등에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지만,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바꾸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외부감사 대상과 관련 절차를 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유한책임회사를 회사 및 외부감사 관련 규정에 포함","description":"외부감사 대상인 ‘회사’의 정의에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이사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자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적용 범위 조정","description":"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유한회사 관련 표현을 유한책임회사에도 적용되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단서의 전체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 규모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인 선정","description":"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감사인 선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등에 맞춰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무제표 열람과 감사보고서 비치·공시 예외","description":"유한책임회사의 재무제표는 업무집행자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가리키도록 제안해요.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전략물자등을 보유한 회사,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제조업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열람 대상 회사의 범위도 이 예외 대상에 맞춰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유한책임회사 관련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부분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인 회사","「대외무역법」 제19조의4에 따른 전략물자등을 보유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유한책임회사","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conditions":["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정하도록 제안해요.","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회사는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유한책임회사 관련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n--------------------------\n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n책임회사---------.\n2. ∼ 5."},{"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6. -------------이사(유한책임\n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자\n를 말한다. 이하 같다)------\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n한책임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사”를 “이사(유한책임회사의\n경우에는 업무집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유한회사인”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n사(이하 “유한회사등”이라 한다)인”으로, “유한회사로”를 “유한회사등\n으로”로, “유한회사에”를 “유한회사등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4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n유한회사”를 “나목 또는 다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등”으로 한\n다.\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책임\n회사인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n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한회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유한회사등”으로,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n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 및”을 “열람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n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무제표”\n를 “재무제표(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자가 작성한 재무제표\n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n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같은 조 제5호\n에 따른 전문기업인 회사\n2. 「대외무역법」 제19조의4에 따른 전략물자등을 보유하고 있는\n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유한책임회사\n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n4. 그 밖에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n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감사인의 감사보\n고서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한책임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유한책임회\n사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n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