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하도록 제안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은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background":"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등 처분손익의 세법상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그 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처분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어요. 이 법안은 그 기준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2026년 처분분에는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기주식등 처분이익의 익금불산입","description":"자기주식등을 처분해 얻은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가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기주식등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description":"자기주식등을 처분해 얻은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가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적용 시기와 2026년 처분분의 종전 규정 선택","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내국법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에 대해 종전 규정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자기주식등 전부에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국법인","자기주식등을 처분해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conditions":["처분이익은 처분으로 얻은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액이에요.","처분손실은 처분으로 얻은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미달액이에요.","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내국법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에 종전 규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어요.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자기주식등 전부에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자기주식등처분이익: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n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n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n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기주식등처분손실: 자기주식등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n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n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자기주식의 처분손익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20\n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n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자기주식의 처분손익에 관한 경과 조치) ① 내국법인이 2026년\n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n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n도에 처분한 자기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