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담합이 없었을 때의 경쟁을 회복하는 가격 재결정을 시정조치에 추가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요청과 처분시효 연장 등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과 자진신고 감면 등이 있지만, 이 개정안은 반복 담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와 더 긴 처분시효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제도 변경을 제안해요.","changes":[{"title":"경쟁 회복을 위한 가격 재결정 추가","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에, 해당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요청","description":"사업자가 제40조제1항을 위반해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0조제1항을 위반해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인가ㆍ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요청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진신고자 등의 감면에서 시정조치 제외","description":"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고 과징금 감면은 남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당한 공동행위 처분시효 연장","description":"조사를 개시한 경우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3-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0조제1항을 위반해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뒤, 처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0조제1항을 위반해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사업자","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자진신고자 등"],"conditions":["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요청은 앞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해요.","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제1항 중 “시정명령을”을 “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n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로 한다.\n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3조의2(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n사업자가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처분\n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n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n대한 인가ㆍ허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ㆍ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요청\n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n에”를 “제4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n을”을 “과징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조치나 과징금을”을\n“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sourceId":"pdf-article-43-2","quote":"를\n“과징금이”로 한다.\n제80조제5항제1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n년”을 “10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n“과징금이”로 한다.\n제80조제5항제1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n년”을 “10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