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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77
발의일: 2025-04-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6
발의일
2025-04-1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의무화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하고 외부감사 회피를 방지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할 수 있음
- 외부감사 회피를 방지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소규모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의무규정의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4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자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금융위원장이 답변했음.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외부감사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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