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본법안

{"shortSummary":"회계기본법을 새로 제정해 여러 법인등에 공통 회계원칙과 감사·공시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소속 회계정책위원회가 정책·기준 승인과 감독을 맡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회계 관련 규정이 법인 유형별로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회계처리·감사·공시·감독의 기준과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정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통 원칙과 회계정책위원회 중심의 정책·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changes":[{"title":"적용 대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description":"회사, 공공기관, 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단체와 일부 개인 등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이 법을 따르며, 회계 관련 다른 법률도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제·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pdf-article-4"]},{"title":"회계정책위원회와 실무·사무 지원 체계","description":"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두어 회계정책과 중·장기 계획, 회계투명성·이해관계자 보호 시책, 회계처리기준 승인·수정, 감리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사무국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7","pdf-article-9","pdf-article-10"]},{"title":"시정 및 제도 개선 권고","description":"법인등이 법안의 규정을 위반하면 위원회가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주무관청의 장 등에게 회계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회계처리 원칙과 회계정보 작성","description":"법인등의 회계는 객관적 자료와 증명서류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활동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은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정보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과 승인","description":"법인등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회계처리기준을 제·개정하되,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기준을 시행하기 전에는 회계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개정기관이나 위탁받은 자는 회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필요하면 기준 수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제·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title":"회계감사 의무와 감사인 기준","description":"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해요. 감사인은 감사 대상 법인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정·객관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title":"회계정보 공시","description":"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회계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공시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방식·기한은 법인등의 법적 형태·사업 규모·공익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감사보고서와 회계정보 감리","description":"회계정책위원회가 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해요.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절차와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회계 친화적 환경과 회계 교육","description":"위원회가 교육·홍보·문화행사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해요.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열 수 있게 하며,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회계 내용을 반영하고 회계 특성화 학교·학과·강좌를 육성하도록 해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도 회계 이해와 관심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pdf-article-22"]},{"title":"전문인력·연구기관 육성과 내부회계관리 지원","description":"위원회가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금융계·산업계·학계·연구계와 협력하도록 해요.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교육설비·교재개발·교육시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회계 연구기관과 관련 법인·단체를 육성하며 운영·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인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수립·운영을 지원하고 확산·정착 시책을 수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pdf-article-24","pdf-article-25"]},{"title":"업무 위임·위탁과 민간 참여","description":"위원회는 권한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회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도 업무 일부를 해당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계정책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pdf-article-27"]},{"title":"포상·지원과 공무원 의제","description":"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나 모범이 되는 회계전문인력을 포상할 수 있고, 포상 기준·방법·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회계정책 시행에 필요한 조세 감면 등 지원을 관계 법률에 따라 하도록 하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pdf-article-29","pdf-article-30"]},{"title":"시행일과 기존 회계처리기준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적용 중인 회계처리기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인등(회사, 공공기관, 공익법인등, 학교법인,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조직,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규모점포등관리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등)","법인등을 관할하는 주무관청","회계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감사인","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등의 주무관청","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감리업무를 위탁받는 전문 법인·단체","회계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공공연구기관·사업자 등","회계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conditions":["법인등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은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은 매 회계연도 회계감사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회계처리·회계감사·감리에 우선하고, 감사기준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기준 적용에서 제외돼요.","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열람·내려받기 방식의 공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주무관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회계처리기준 수정 권고를 받은 제·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기존 회계처리기준은 시행 당시 적용 중이면 제13조제2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법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n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n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n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등\n라."},{"sourceId":"pdf-article-2","quote":"「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n지방공단\n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n래업자\n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n거. 기타 다른 법률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한 법인등\n2."},{"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법인등에 적용한다. 다만, 법인등의 규모나\n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n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법인등의 회계처리, 회계감사 및 감\n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n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②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n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회계정책위원회 설치)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n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n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sourceId":"pdf-article-5","quote":"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n과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n2. 회계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에\n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5","quote":"제13조에 따른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n및 수정에 관한 사항\n6. 제14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n수정의 권고에 관한 사항\n7. 제19조에 따른 법인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및 감사보고서에\n대한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n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n다.\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n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n관ㆍ법제처장 및 국무조정실장\n2."},{"sourceId":"pdf-article-7","quote":"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n촉하는 사람\n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n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n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n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위원회의 사무국 등)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효\n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n한다)을 둔다.\n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회계정책\n관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법인등이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위\n반하였을 때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n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무관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n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각 법인\n등의 주무관청의 장 등에 대하여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법령ㆍ제도\n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회계원칙) 법인등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n1. 법인등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n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n2. 법인등의 회계는 법인등의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n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n3."},{"sourceId":"pdf-article-11","quote":"법인등의 회계는 법인등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n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n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의 회계는 현금주의 또\n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회계정보의 작성) 법인등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n작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 및 승인) ① 회계처리기준은 법인등\n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하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이라 한다)\n이 제ㆍ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주무관청은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n정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은 회계처리기준을 시행하기 전에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 또는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 업무\n를 위탁받은 자는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 과정에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참여를 보"},{"sourceId":"pdf-article-13","quote":"보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회계처리기준의 수정 권고)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회\n계처리기준 간의 통일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기관에 회계처리기\n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이 경우 회계처리기준 제\nㆍ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제4장 독립적 감사인의 회계감사"},{"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회계감사 의무) 법인등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n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n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은 회계감사 대상 법인등으로부터 독\n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적 주의의무로\n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회계감사기준 적용 원칙) 감사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n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n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제5장 회계정보의 공시"},{"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회계정보의 공시) ① 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인등의 이해\n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회계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n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n하고는 이해관계자가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n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③ 이 법에 따른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법인등 및 공시의 구체적\n인 내용, 방식 및 기한 등은 법인등의 법적 형태, 사업의 규모 및\n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장 회계감독 업무체계"},{"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회계 감리) ① 위원회는 회계감독의 일환으로 법인등이 공시한\n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n하여 감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리업\n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n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운영ㆍ절차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n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장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의 가치가 제\n고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회계\n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n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한다.\n② 위원회는 회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회계 교육 강화) ① 위원회는 국민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역량\n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n다.\n② 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n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③ 위원회는 회계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회계 관련 학과나\n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④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n정에 회계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n있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회계 전문인력 양성) ① 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n여 대한민국의 경제ㆍ사회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n을 양성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융계, 산업계, 학\n계, 연구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위원회는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n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n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회계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① 위원회는 회계 관련 제도나 정책\n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ㆍ개정, 회계정보 공\n시방법 수립, 회계감독체계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n체를 육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n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n나 보조할 수 있다.\n제8장 보칙"},{"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법인등이 내부회계관\n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회계관\n리제도가 확산ㆍ정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n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회계 관련 전문기관ㆍ단\n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n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n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민간의 참여) 위원회는 회계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n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포상) ① 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관한 공로가 현저한 자\n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회계전문인력에 대하여 포상을 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지원)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회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n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n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n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n회계처리기준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n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1·13·14·15·16·17·18·19·20·21·22·2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