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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697
발의일: 2026-02-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0
발의일
2026-02-11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 전문성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국제개발협력 안정적 추진 가능
-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전문평가기관 운영 비용 증가
- 일부 기획예산처장관의 재량권 제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시행계획 반영과 전문평가기관 지정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사업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 이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시행기관이 각각 해당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어, 종합시행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상위평가로서 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예산편성
#국제개발협력
#전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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