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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80
발의일: 2026-0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0
발의일
2026-01-21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적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예상 장점:
-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 유도
-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 및 실효성 강화
예상 단점: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 증가
- 제재 강화로 인한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적기 이용 부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 해소 및 개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재 강화 필요성을 주장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ㆍ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ㆍ업무ㆍ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관련 해쉬태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조성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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