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상륙허가에 대면심사를 두고 있어요. 법안은 크루즈 선박 증가와 대형화, 여러 국내항을 기항하는 운항의 확산에 대응해 허가 방식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description":"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관광상륙허가 관련 항 번호 조정","description":"현행 제14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옮기고, 그 조항의 범위 표현을 ‘제4항까지에서’에서 ‘제5항까지에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argets":["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conditions":["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① ∼\n④ (현행과 같음)\n⑤ 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n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① ∼\n④ (생 략)\n<신 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n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n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⑥ ----------제5항까지에서--\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5항까\n지에서”로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