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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01
발의일: 2026-01-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6
발의일
2026-01-19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경제자유구역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대학 설립 허용.
예상 장점:
- 산업 기술 혁신 및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촉진
예상 단점:
- 대학 설립으로 인한 지역 사회 논란 가능성
- 자금 부족 등 운영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대학 설립을 허용하여 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경제자유구역
#대학설립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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