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원에게 신고·공개와 윤리 심사 절차를 두고, 해당 임기 동안 의장·위원장 등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꾼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별도 절차가 없다는 문제를 바탕으로, 이 법안은 주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책임을 위한 절차를 신설하려 해요. 법안은 의원직이나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는 대신 신고·공개, 윤리 심사 및 대표직 취임 제한을 제안해요.","changes":[{"title":"적용 대상과 예외","description":"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하면 정치적 책임 절차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정당 해산·합당·당명 변경,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제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탈당 신고와 공개","description":"적용 대상 의원은 탈당일부터 7일 이내에 탈당 일시·사유와 주민에게 설명하는 내용 등을 적은 당적변경 신고서 및 사유서를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서와 사유서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윤리특별위원회 심사","description":"지방의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 대상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해요.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사항을 우선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표 직위 취임 제한","description":"정치적 책임 절차의 적용 대상 의원은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도록 해요. 이 제한은 의원 자격이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징계 심사 기준","description":"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징계 여부를 심사할 때 탈당 경위,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에 미친 영향, 주민에게 제공한 설명의 충실성,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 의장","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conditions":["정당의 해산·합당·당명 변경,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는 정치적 책임 절차를 적용하지 않아요.","적용 대상 의원은 탈당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해요.","지방의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4조의2(당적 변경의 신고 및 공개) ①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n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n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정치적 책임 절차를 따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n니한다.\n1. 정당의 해산\n2. 정당의 합당\n3. 정당의 당명 변경\n4.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n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은 탈당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n호의 사항을 기재한 당적변경 신고서 및 당적변경 사유서를 지방의회\n의장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탈당 일시\n2. 탈당 사유\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민에게 설명하는 내용\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사유서를 지체 없이 지\n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n는 그 사실을 선거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n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n⑥ 윤리특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회부된 사항을 우선 심사하여야\n하며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의3(대표직 등의 취임 제한) ① 제44조의2에 따른 정치적 책임절\n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임기 동안 다음\n각 호의 직위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다.\n1. 지방의회의 의장\n2. 지방의회의 부의장\n3. 상임위원회 위원장\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특별위원회 위원장\n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제한은 의원의 자격이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n것으로 보지 아니한다.\n제1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n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탈당의 경위\n2.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에 미친 영향\n3. 주민에게 제공한 설명의 충실성\n4.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