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시설에서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노인과 지속적·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description":"「평생교육법」 제20조의3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들이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평생교육법」 제20조의3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conditions":["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n절차 등)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n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n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n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n신고하여야 한다.\n1. ∼ 16."},{"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16. (현행과 같음)\n17. 「평생교육법」제20조의3에\n따른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n과 그 종사자\n③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6제2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7. 「평생교육법」제20조의3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n종사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