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 당시 정당을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청구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초기에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요건을 완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한 자진 탈당 때 서명 기준 완화","description":"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완화 적용 제외 사유","description":"정당의 합당·해산·당명 변경,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서명 기준 완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항 번호 조정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7조의 현행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지역구 지방의회의원","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주민"],"conditions":["서명 기준 완화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경우에 적용해요.","정당의 합당·해산·당명 변경,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완화를 적용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n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n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n여 탈당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n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에\n필요한 서명인 수는 같은 항에\n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로 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n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n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n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 항에서 정한 기준의 2분\n의 1로 한다.\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n니한다.\n1. 정당의 합당\n2. 정당의 해산\n3. 정당의 당명 변경\n4.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n용하지 아니한다.\n1. 정당의 합당\n2. 정당의 해산\n3. 정당의 당명 변경\n4.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n한 제명\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불가피한 사유\n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n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