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지방의회 경비 예산을 독립적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경비 등 지방의회 관련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데 따른 독립성·자율성 우려를 해소하려고 제14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방의회 경비를 독립적으로 계상","description":"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관련 경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독립하여 계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2"]},{"title":"지방의회 의장의 예산요구서 제출","description":"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 심사(운영위원회가 없으면 본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예산안 제출기일 30일 전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2"]},{"title":"예산 편성 및 요구액 감액 절차","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에 따르도록 해요. 지방의회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의장의 의견을 구하고, 감액 내용과 사유를 적어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도록 해요. 의장은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의회","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지방의회 의장","지방의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 본회의)","지방자치단체장"],"conditions":["예산요구서 심사가 예산안 제출기일 30일 전까지 끝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의장의 의견을 구하고, 감액 내용과 사유를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보내야 해요.","지방의회 의장은 감액 내용 및 사유를 송부받으면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보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2","quote":"제142조의2(지방의회의 경비) ①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관련 경비를\n포함한 지방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n상한다."},{"sourceId":"pdf-article-142-2","quote":"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n지방의회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심사\n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sourceId":"pdf-article-142-2","quote":"다만, 제142조제1항에서\n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n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가 지방의회소관 예산요구서의\n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접 지방의회 소\n관 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2","quote":"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의\n회 의장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n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2-2","quote":"이 경우 그 감\n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지\n방의회의 의장에게 송부한다.\n⑤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n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n체의 장에게 송부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