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안보·국방 목적의 일정 사업에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면 예외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 외에도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를 허용해요. 제안이유는 국방부 예산 일부가 연말에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국가안보·국방 목적 사업의 예산 배정","description":"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획예산처장관","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conditions":["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3조(예산의 배정) ① ∼ ⑤\n(현행과 같음)\n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 및\n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n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n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n1항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n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해당 중앙관서의\n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n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