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거나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상 초과 조세수입의 사용방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입·국채 상환 허용","description":"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이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경우와,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국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채 상환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항목 추가","description":"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에 국채 상환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상 초과 조세수입 사용방식 결정 주체 명시","description":"제안이유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의 사용방식을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제90조제1항 전단에서 ‘일반회계’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일반회계’로 고치는 내용만 있어, 구체적인 결정 방식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국채 상환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의 사용방식"],"conditions":["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입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한 경우예요.","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예요.","이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n외) ① (현행과 같음)\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n------------------------\n------------------------\n---.\n1.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n우\n2."},{"sourceId":"pdf-amendment-5","quote":"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n(轉貸)하는 경우\n3.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n보전(補塡)을 위하여 「미래\n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n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n기금(이하 “미래대응기금”이\n라 한다)의 여유자금이 일반\n회계로 전입되는 경우\n4."},{"sourceId":"pdf-amendment-5","quote":"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n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국채를\n상환하는 경우\n③ ∼ ⑦ (현행과 같음)\n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nㆍ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국채를 상환하\n는 경우\n제70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국채의 상환을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n액\n제90조제1항 전단 중 “일반회계”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일반회계”로 한\n다."},{"sourceId":"proposal","quote":"훼손하여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n이에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의 사용방식은 세입계획 수립, 세입예산 편성 및 국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