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의 규모·자산별 구성과 주요국 규모·한국의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일부 통계자료의 정기 공표와 변경·중단 사유의 사전 공표 의무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한국은행은 2001년부터 외환보유액 규모와 주요국 규모·한국의 국제 순위를 매월 보도자료로 공표해 왔지만,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법적 의무와 공표 항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의 절차가 법률에 없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외환보유액 공표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통계자료의 공표·변경 절차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외환보유액 규모와 자산별 구성을 매월 공표","description":"통과되면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불균형의 보전과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한 외화자산의 규모와 자산별 구성내역을 매월 전월 말일 현재 기준으로 공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주요국 규모와 한국의 국제 순위도 함께 공표","description":"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구 등 국제기구가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한국의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를 함께 공표하도록 해요. 비교기준·산정방법·해석상 유의사항은 함께 밝힐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일부 통계자료의 정기 공표 및 변경·중단 사유 사전 공표","description":"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자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해요. 해당 통계자료의 항목·주기·방식을 바꾸거나 공표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공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3"]},{"title":"시행일과 외환보유액 공표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82조의3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한국은행이 공표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관련 자료는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은행","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자료"],"conditions":["외환보유액은 전월 말일 현재 기준으로 매월 공표해요.","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한국의 국제 순위는 국제통화기구 등 국제기구가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공표해요.","비교기준·산정방법·해석상 유의사항은 함께 밝힐 수 있어요.","제86조에 따른 정기 공표 대상 통계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계자료의 항목·주기·방식을 변경하거나 공표를 중단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미리 공표하도록 해요.","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2조의3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공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 시행 당시 공표 중인 외환보유액 관련 자료는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제82조의3의 공표 시기·방법·세부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2조의3(외환보유액의 공표) ①\n한국은행은 국제수지 불균형의\n보전과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n위하여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n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이\n하 “외환보유액”이라 한다)의\n규모와 그 자산별 구성내역을\n매월 전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n로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n공표할 때에는 국제통화기구\n등 국제기구가 공표하는 자료\n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외환보\n유액 규모와 우리나라 외환보\n유액의 국제 순위를 함께 공표\n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교기\n준, 산정방법 및 해석상 유의사\n항을 함께 밝힐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2-3","quote":"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통계자료 중 국민경제에 미치\n는 영향이 크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통계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3","quote":"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항목ㆍ주기 또는\n방식을 변경하거나 그 공표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n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환보유액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말 현재의 외환보유액을 공표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은행이 공표하고 있는 외환보유\n액 관련 자료는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n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