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 공연시설의 등록제를 신설하고, 등록 시설을 공연장으로 인정해 음식과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소규모 공연시설이 기존 공연장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음식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른 영업행위 제한이 공연 관람 형태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소규모 공연시설의 등록과 운영 특례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 신설","description":"좌석 수·수용인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등록한 시설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보도록 하고,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등록 시설의 음식·주류 제공 및 판매 특례","description":"소규모공연시설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 시설에서 관객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판매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소규모공연시설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자","등록한 소규모공연시설의 관객"],"conditions":["공연시설은 좌석 수·수용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어야 해요.","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어요.","음식·주류 제공 또는 판매 특례는 소규모공연시설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자가 등록한 시설에서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음식·주류의 제공·판매 및 소규모공연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소규모공연시설의 등록 등) ① 좌석 수ㆍ수용인원 등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연 시설(이하 “소규모공연시설”이라\n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규모공연시설은 이 법에 따른 공연장으\n로 본다.\n③ 그 밖에 소규모공연시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9-3","quote":"제9조의3(소규모공연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소규모공연시설\n을 등록 및 운영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주류\n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소규모공\n연시설에서 음식 및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3","quote":"② 제1항에 따른 음식ㆍ주류의 제공ㆍ판매 및 소규모공연시설의 운\n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