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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87
발의일: 2026-09-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8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다.
예상 장점: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 활성화
- 거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예상 단점:
- 부정거래 가능성 증가
- 세수 감소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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