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세입 실적이나 세출 불용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세수 변동이나 불용이 일정 기준에 이르는 경우에도 추경을 의무화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세입 실적 변동 시 추경 제출 의무","description":"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그렇게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세출 불용 발생 시 추경 제출 의무","description":"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conditions":["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다만,\n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n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n에 제출하여야 한다.\n1. ∼ 3. (현행과 같음)\n4.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n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n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증감하거나 증감할\n것으로 예상되는 경우\n5.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n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n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sourceId":"pdf-amendment-5","quote":"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n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n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n우 또는 세출예산 대비 불용\n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n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