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도상국을 위한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요. 사업의 확대와 다변화에 따라 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 의무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전문기관 지정 허용","description":"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개발도상국","전문성이 있는 기관"],"conditions":["국제개발협력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맡기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을 지정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도상국\n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n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n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n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