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회계위원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제안돼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회계정책·표준 제정과 감독 기능이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어렵고, 감독 기능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국가회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될 「회계기본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추가","description":"「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신설해, 「회계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국가회계위원회가 수행할 기능","description":"제안이유에는 국가회계위원회가 회계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돼요. 다만 구체적인 권한은 「회계기본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targets":["「회계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회계위원회"],"conditions":["이 법률안은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9. (현행과 같음)\n10. 「회계기본법」제5조에 따\n른 국가회계위원회\n③ ∼ ⑩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회계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회계위원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함으로써, 회계정책 수립ㆍ집행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sourceId":"proposal","quote":"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