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을 정기회 개회 전에서 6월 30일까지로 앞당기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마치도록 하고, 제안이유는 그 기한을 9월 1일로 설명해요. 법안은 결산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심의에 더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결산 심의·의결 기한 변경","description":"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정기회 개회 전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conditions":["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n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n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n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n----------------------------\n---6월 30일까지-------------\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8조의2 중 “정기회 개회 전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