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빠져 있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해양수산부 고시인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포함돼 있어요. 법안은 이 차이를 해소하고 자기자본이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의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추가","description":"제68조에 제7호를 신설해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금액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의 산정에서 이 금액을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sourceId":"proposal","quote":"수협법과 실무 및 회계기준의 불일치로 조합 자기자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수협법상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다양한 규제 한도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차입 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sourceId":"proposal","quote":"겪을 수 있음.\n이에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8조(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n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n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n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n그 금액을 공제한다.\n1. ∼ 6.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8조(자기자본) -----------\n------------------------\n------------------------\n------------------------\n---------------.\n1. ∼ 6. (현행과 같음)\n7. 기타포괄손익누계액"},{"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8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기타포괄손익누계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