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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650
발의일: 2025-04-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8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안
예상 장점:
-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급여에 대한 부담 완화
- 병역 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혜택 균형성 확보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혜택 부여 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는 해당 혜택이 부족하다. 따라서 「병역법」을 개정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관련 해쉬태그
#병역법개정
#병역의무
#비과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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