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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773
발의일: 2025-06-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2
발의일
2025-06-13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병역법 개정안으로 현역병의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 및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숙련병을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음
- 군 복무자에게 전역 시기 선택의 유연성 제공
예상 단점:
- 전역보류 기간이 확대되면 군 내부 인력 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역보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군 내 병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이 평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현역병 입대 인원 부족으로 상비병력 유지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한편, 현역병의 전역 희망 시기와 혹한기ㆍ유격 훈련 등에 대한 고려로 입대예정자들의 입대 시기 선택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연중 인력운영의 불균형이 매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관련 해쉬태그
#병역법개정
#전역보류기간
#군복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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