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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847
발의일: 2025-06-1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6
발의일
2025-06-17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안
예상 장점: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내 방위산업 기술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외국인 임원 선임에 대한 제약
- 관련 절차 추가로 인한 시간 소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ㆍ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방위산업
#국가안보
#외국인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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