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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846
발의일: 2025-06-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6
발의일
2025-06-17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의 회의록 공개 및 규정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가능
- 국외기업의 국내법 준수 및 보안조치 이행 유도
예상 단점:
- 규정 강화로 인한 국내 기업의 국외 활동 제약 가능성
- 데이터센터 설치 등 추가 조건으로 인한 비용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결정 협의체의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가 어려움. 따라서 회의록 공개 및 규정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 영향 최소화 및 국외기업의 국내법 준수 유도가 필요함. 또한, 국외로 반출 시 추가 조건으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만 가능하도록 하고, 반출받는 자는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국내법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공간정보
#국외반출
#회의록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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