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리기관의 범위와 국가공간정보정책 계획 업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작성하거나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장관이 각 역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리기관 정의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명시해요","description":"제2조제4호의 ‘중앙행정기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관리기관 정의에 명시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본계획·시행계획 업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명시해요","description":"제6조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표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기관별 기본계획의 작성과 시행계획 관련 업무를 맡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시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업무를 맡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제2조제4호의 관리기관 정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명시해요.","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표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명시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3. (생 략)\n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n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n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n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n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n“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n에 대"},{"sourceId":"pdf-amendment-5","quote":"--------------------------\n---------------------기후에\n너지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4호 중 “중앙행정기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n으로 한다.\n제6조제3항 중 “관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로 한다.\n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관계”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등 관계”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n기관을 말한다.\n5. ∼ 7. (생 략)\n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n획의 수립) ① ㆍ ② (생 략)\n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n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소관\n업무에 관한 기관별 국가공간\n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관\n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n성하여 대"},{"sourceId":"pdf-current-5","quote":"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sourceId":"pdf-amendment-5","quote":"-------------------\n---------------------------\n-------.\n5. ∼ 7. (현행과 같음)\n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n획의 수립) ① ㆍ ② (현행과\n같음)\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n관계------------------------\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