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에 기금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관련 법률 개정안에 포함됐어요. 이 법안은 그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도록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살예방기금의 설치 근거 추가","description":"국가재정법 별표2에 제72호를 신설해 자살예방기금을 기금 설치 근거 목록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가재정법 별표2의 기금 설치 근거 목록","자살예방기금"],"conditions":["관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sourceId":"proposal","quote":").\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