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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053 발의일: 2025-11-10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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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10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0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공간정보의 관리·활용을 뒷받침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의 관리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 자료는 제안이유·주요내용과 일부 개정조문이며, 대안이 원안가결됐다는 절차 정보만으로 대안의 모든 조문이 현행법에 반영됐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출한 대안으로, 공간정보의 표준·통합관리·제공 체계를 정비하고 보안관리와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항을 법률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제공 자료에는 주요 개정조문과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행 조문 전문은 없어 일부 개정 전 절차와의 세부 비교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변경사항 - 기본공간정보 정의와 관리: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뜻을 새로 정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공간정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고시하도록 하며, 구축기관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해요. - 기본공간정보 품질관리와 데이터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공간정보와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품질관리·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구축기관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어요. - 공간정보 표준·통합체계와 국가공간정보센터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 표준을 제정·관리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기관의 장이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체계를 통해 공간정보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 제공할 수 있고, 오류 수정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중 민간기관이 아닌 기관은 결과 제출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업무에 플랫폼과 통합체계 운영, 오류 수정·보완 요구와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 위성 도입과 활용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관리·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을 도입할 수 있고, 국토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가공·보안·활용·제공을 위해 국토위성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갱신과 관련 규정 정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갱신도 관련 절차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공간정보 표준화, 통합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에 관한 규정도 보완하도록 해요. -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 관리기관의 장이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인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장은 구축·운영 업무를 맡을 전담인력을 둘 수 있어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대상 확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기관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주요내용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설명해요. - 보안관리규정 절차와 기관 협력: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해요.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과 국가정보원장 협의를 생략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관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보안심사와 전문기관 지정 절차: 공간정보 제공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공을 신청하면, 다른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자는 이전 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운영하고, 별도 지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보안심사를 맡기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민간 구축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하도록 제안해요.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성 검토와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해야 하고, 보안처리하지 않은 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권한·업무 위임과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업무를 다시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위탁 비용 지원, 수탁기관 지휘·감독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도 두도록 해요. - 벌칙과 형법 적용 대상 정비: 보안처리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은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지정 전문기관 임직원 및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임직원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 - 기본공간정보의 선정·관리 체계 마련: 기본공간정보는 공간정보체계 구축·활용과 다른 공간정보의 생산·융복합·활용에 기준이 되는 정보로 정의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선정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며,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통합·관리하고, 품질관리·조사·연구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위원회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 추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사항에 기본공간정보의 선정·구축·관리 등을 추가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공간정보 구축·관리 관련 사항도 추진 과제로 두도록 해요. - 공간정보 표준과 기술기준 절차 정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 관련 표준을 제정·관리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요. 관리기관의 장이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관련 조문에서 다루는 범위도 ‘기술기준’에서 ‘표준 및 기술기준’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 통합체계를 통한 공간정보 제공과 오류 정정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관리기관이 생산·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저장·가공하거나 분석·활용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수집한 공간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공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민간기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결과 제출 전에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정·보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국가공간정보센터 업무 구체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공간정보의 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과 정보이용자 제공, 이를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지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오류 수정·보완 요구와 관련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 국토위성과 활용센터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개발·이용·관리·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요. 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가공·보안·활용·제공을 위해 국토위성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갱신 관련 규정 정비: 제29조의 관련 절차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갱신에도 적용되도록 하되, 갱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일부 단서의 적용 대상은 민간기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바꾸도록 해요. -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 근거 마련: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인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리기관의 장은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보안관리 지침·협의 절차와 관계기관 협력 근거 마련: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해요. 기본지침 개정사항 반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전문위원회 의견수렴과 국가정보원장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일정 기간 안의 재신청 시 보안심사 생략 가능: 공간정보 제공을 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시 제공을 신청하면, 이전에 심사받은 관리기관과 다른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 신청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주체와 업무 위탁 정비: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운영하도록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 지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관리기관의 장은 이들 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보안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특정 시설의 보안처리 의무와 시정명령 마련: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 등 대상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위장·삭제·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이 있으면 보안성 검토와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해야 하고, 관련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거나 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보안처리 없이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권한 위임·업무 위탁과 수탁기관 감독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위임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탁 비용 지원, 수탁기관 지휘·감독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해요. - 공무원 의제 대상 및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 정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보안심사 전문기관 임직원,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임직원에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를 벌칙 대상으로 두도록 해요. -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조제2항제9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35조의3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 -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 - 공간정보 제공 신청자 -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 -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 국토위성활용센터 - 전문기관 및 수탁기관과 그 임직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 - 보안심사 전문기관 및 그 임직원 -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및 그 임직원 - 시·도지사 중요 조건 - 보안심사 생략은 이전 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신청자는 종전 보안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 보안처리 대상 시설은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에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중 민간기관이 아닌 기관은 오류 수정·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 보안처리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 일부를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기본공간정보 선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해요. - 기본공간정보 구축·관리 자료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 민간기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오류 수정·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 데이터베이스 갱신 관련 제29조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해요. - 보안심사 생략은 종전 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전 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 보안처리 대상 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등으로 한정해요. - 보안처리 없이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해요. - 위임받은 업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제6조제2항제9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공간정보 이ㆍ활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 “대비표 개 정 안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 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 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 산ㆍ융복합ㆍ활용하는데 기준 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 보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2의2.” -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 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 이터베이스를 말한다. 3.” -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 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 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 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 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 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등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표준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바.”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ㆍ관리하여 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 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기술기준”을 “표준 및 기술기준”으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관리기관이 생산ㆍ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또는 분석ㆍ활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에 오류가 있다 고 판단될 때는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한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 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조치 결과 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기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를 “다음 각 호의 업” - “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공간정보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 및 정보이용자 제공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지원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오류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ㆍ관리에 필 요한 사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마.” - “제25조의2(위성정보의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ㆍ관리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성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이하 “국토위성”이라 한다) 의 도입과 국토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가공ㆍ보안ㆍ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국” - “토위성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단서 중 “공공기관”을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 - “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를 “주 무기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자 하는”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축하고자 하는”을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새로운 공간정보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공” - “간정보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공기관”을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축 및”을 “구축 또는 갱신 및”으로, “구축하고자 하는”을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한다.” -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라.” -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 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ㆍ 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 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 등 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트윈국토의 구 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 사.” -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 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를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3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아.”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 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 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 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자.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마”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 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 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정”을 “지정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 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 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관리기관”을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6(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ㆍ 삭제ㆍ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통보한 시설 2.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 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를 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 ㆍ가공ㆍ유통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카.” - “제38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 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 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 휘ㆍ감독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사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안 제40조).” - “제38조의3(종전의 제38조의2) 중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형법」 제127조 및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 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40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 - “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1호로 한다.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ㆍ융복합ㆍ활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본적 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 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2의2.” -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 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 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 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 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 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6. 기본공간정보의 선정ㆍ구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9.” -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구축ㆍ 운영 등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ㆍ관리하여 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 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기술기준”을 “표준 및 기술기준”으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관리기관이 생산ㆍ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또는 분석ㆍ활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에 오류가 있다 고 판단될 때는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한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의 수정 또는 보완 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관리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조치 결과 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기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를 “다음 각 호의 업” - “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공간정보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활용 및 정보이용자 제공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지원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오류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ㆍ관리에 필 요한 사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위성정보의 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ㆍ관리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성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성(이하 “국토위성”이라 한다) 의 도입과 국토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가공ㆍ보안ㆍ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국” - “토위성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토위성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단서 중 “공공기관”을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 - “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를 “주 무기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자 하는”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축하고자 하는”을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새로운 공간정보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공” - “간정보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공기관”을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축 및”을 “구축 또는 갱신 및”으로, “구축하고자 하는”을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으로 한다.” - “제30조제2항 단서 중 “공공기관”을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 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ㆍ 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 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 등 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트윈국토의 구 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 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 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 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 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 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정”을 “지정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 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35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 로, “경우에”를 “경우”로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 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기관의 장”을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관리기관”을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6(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ㆍ 삭제ㆍ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통보한 시설 2.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 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 의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를 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 ㆍ가공ㆍ유통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 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 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 휘ㆍ감독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사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8조의3(종전의 제38조의2) 중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형법」 제127조 및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그 소 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40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 - “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1호로 한다.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 부터 적용한다.” - “제3조(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 리기관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 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2. 대안의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권한을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며,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편함.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등을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공간정보에 접목하여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통하여 현실세계를 분석ㆍ예측ㆍ관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산업이 양적ㆍ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보안심사와 관련한 중복적인 절차와 보안관리규정 제ㆍ개정 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보안처리를 거쳐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이ㆍ활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안 제5조,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마.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등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표준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 사.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아.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자.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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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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