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구성·운영과 감사 범위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기관의 사후적 통제에 비해 자율적 감사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자치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치감사위원회 설치와 감사 권한","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업무·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직무에서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 구성과 임명 절차","description":"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중 2명은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해요. 시·도에서는 2명을 시·도지방의회가, 2명을 시·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임기와 감사 운영 기준","description":"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도록 제안해요.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범위와 일반적으로 준수할 기준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무기구와 조례 위임","description":"자치감사 활동 지원과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기구를 두고, 직원은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감사 관련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감사한 사항은 새 제189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자치감사위원회와 위원장·위원 및 사무기구 직원"],"conditions":["자치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둘 수 있어요.","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해요.","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도에서는 지방의회 추천 2명과 시·도교육감 추천 2명을 각각 위촉하도록 해요.","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에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감사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89조의2(자치감사위원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n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n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n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이하 “자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감사”라 한다)를 할 수\n있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자치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n③ 자치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n성하고,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n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위원장은 자치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치감사위원회의 업무를\n총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n⑤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n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n람을 위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시ㆍ도의 경우에는 2명은 시ㆍ도지방의회에서,\n2명은 시ㆍ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n⑥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n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n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n치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자치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치감사위원회에\n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n원은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에 따\n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그 밖에 자치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n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n사한 사항은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n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