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연임 허용 문구와 보궐임원 임기를 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 임기를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궐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재임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연임 관련 규정과 보궐임기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임원의 연임 허용 문구 삭제","description":"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3년 임기와 감사의 2년 임기는 유지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궐임기 규정 삭제","description":"보궐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 제7조제2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새로 선임되는 임원에게 3년의 임기를 부여한다고 설명하지만, 개정안에는 보궐임원의 별도 임기 규정이 없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전쟁기념사업회 감사","전쟁기념사업회의 보궐임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n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n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n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n수 있다.\n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n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n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n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n는 2년으로 한다.\n② <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n제2항을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보궐임기의 전임자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