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개정해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고, 계약 제한 대상 확인서 제출과 불가피한 예외 계약의 공개를 공공기관에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수의계약 제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지자체와 계약하는 경우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법안은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확인·공개 절차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지자체와의 수의계약 제한","description":"해당 공공기관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기초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해 해당 기초지자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현행 제12조제1항 단서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서 제출","description":"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받게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불가피한 예외 계약의 확인서 공개","description":"공공기관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제한 대상과 계약하면, 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의회의원","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공공기관"],"conditions":["계약 제한은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도 포함해요.","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어요. 그 예외 계약을 체결하면 확인서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확인서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해당 공공기관이 「지방\n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n치단체(그 산하 공공기관 및\n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n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n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n의회의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그\n산하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n치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의회의원\n③ 공공기관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n계약 상대방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에 해\n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n④ 공공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n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n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n로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