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국방연구원 원장과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궐위 때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원장과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면서, 궐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잔여 임기 규정을 삭제해 임기를 새로 부여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원장·감사의 궐위 시 잔여 임기 규정 삭제","description":"제8조제4항에서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유지하고, 궐위 때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한국국방연구원 원장과 감사","궐위 때 선임되는 원장 또는 감사 후임자"],"conditions":["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n~ ③ (생 략)\n④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n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n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n은기간으로 한다.\n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n으로 한다.\n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