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감사의 궐위 때 후임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후임자도 3년 임기를 갖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장과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면서, 자리가 비어 후임자가 임명되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임기를 수행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제한을 없애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장·감사의 궐위 후임자 임기 변경","description":"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하고, 궐위 시 후임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통과되면 후임자도 3년 임기를 갖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방과학연구소 소장과 감사","소장 또는 감사가 궐위되어 임명되는 후임자"],"conditions":["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n∼ ③ (생 략)\n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n으로 하며, 궐위(闕位)되었을\n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n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n으로 한다.\n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