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에 따라야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만, 결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요.","changes":[{"title":"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개인정보 제공의 세부 사항","description":"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관련 조문 참조 정비","description":"면허취소 사유를 정한 제80조제1항제1호의 조문 참조를 ‘제54조’에서 ‘제54조제1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conditions":["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해요.","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4조(결격사유 등) ① (현행 제\n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n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n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n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n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n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n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요\n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n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n다.\n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n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n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n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80조제1항제1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