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이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지만, 법률에 병원선 운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해요. 병원선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함께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changes":[{"title":"병원선을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추가","description":"「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의료원에 병원선을 더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병원선이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검진기관 지정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는 병원선"],"conditions":["병원선이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진기관 지정을 받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규정이 없는 실정임.\n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sourceId":"proposal","quote":"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mendment-5","quote":"-------\n----------------------------\n-------------------------.\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n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n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n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n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n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n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n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n----------------------------\n----------------------------\n----------보건의료원 및 병원\n선--------------------------\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 중 “보건의료원”을 “보건의료원 및 병원선”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