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범위와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운영 근거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있고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병원선 운영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병원선 포함","description":"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정의에 병원선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지방자치단체의 병원선 운영 근거 마련","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병원선은 주민 진료·건강검진·만성질환 등 질병관리,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예방접종·방역, 주민 보건교육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병원선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29조와 제31조에서 보건지소를 언급하는 부분에 병원선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병원선이 순회하는 도서지역과 그 지역 주민"],"conditions":["병원선 운영은 의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제안해요.","병원선은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법안에 열거된 업무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n1. ----------------------\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보건지소,\n병원선------------------\n-----------.\n2.ㆍ3. (현행과 같음)\n제13조의2(병원선의 운영) ① 지\n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보건\n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n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n하는 바"},{"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병원선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n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n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n를 수행하는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3-2","quote":"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n2.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및 방역\n3.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n4."},{"sourceId":"pdf-article-13-2","quote":"그 밖에 도서지역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로서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n제29조 중 “보건지소”를 각각 “보건지소, 병원선”으로 한다.\n제31조 중 “보건지소”를 “보건지소ㆍ병원선”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