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부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제안해요. 생명·안전·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해야 해요.","background":"현행법 제14조제2항은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르고,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특정 규제에 대해 소명한 경우 이행 의무의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개선 권고 이행 의무의 예외","description":"제14조제2항에 예외를 두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개선하도록 권고한 규제가 정해진 유형에 해당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 소명하면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의 안전 확보, 재난·사고 및 산업재해의 예방·대응,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규제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예요. 현행의 처리 결과 제출 의무는 개정안에서도 유지돼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절차와 적용 시기","description":"개선 권고 및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위원회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심사 중인 규제에도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개선하도록 권고한 규제","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재난·사고 및 산업재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규제","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규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conditions":["해당 규제가 제14조제2항 단서에 열거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 소명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위원회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심사 중인 규제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개선 권고) ① (현행과 같\n음)\n②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n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n에 따라 위원회가 개선하도록\n권고한 규제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n서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n보호를 위해 신설 또는 강화할\n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 소명\n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sourceId":"pdf-amendment-5","quote":"하다.\n1.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의\n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n2. 재난ㆍ사고 및 산업재해의\n예방ㆍ대응을 위한 규제\n3.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n한 규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개선하도록 권고\n한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서 국민의 생\n명ㆍ안전 및 환경 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를 위해 신설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위\n원회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n2. 재난ㆍ사고 및 산업재해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규제\n3.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규제\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규제\n③ 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소명 절차 등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의무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n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가 제12조 및 제13\n조에 따라 심사 중인 규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