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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29
발의일: 2026-01-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9
발의일
2026-01-20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6-04-0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규제개혁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공무원 면책 규정 강화.
예상 장점: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으로 규제개혁 효율성 향상.
- 공무원 면책 규정으로 규제개혁 촉진.
예상 단점:
-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면책 규정 오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무원 면책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갈등 조정과 적극행정 촉진을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극적이게 되어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공무원
#이해관계자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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